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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1일 중집서 노사정위 탈퇴 논의
"정부, 노사정합의 성실하게 지킬 의지 없다고 판단"
등록날짜 [ 2016년01월08일 10시5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정부의 일방적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 발표가 9·15노사정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김동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스스로 합의 정신을 깔아뭉갰다’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 노사정위 탈퇴와 전면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이날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한국노총이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 없다’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의 발언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9·15합의 이후 줄곧 노사정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일방통행과 독선의 길을 걷고 있다”며 노사정위 탈퇴, 국회 입법저지 투쟁, 총선심판 투쟁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 바 있어 11일 중집을 기점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라는 이름을 빌려 일방적으로 지침을 공개했다”며 “사실상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사회적 대화를 파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노사정에서 합의가 안 된 기간제 기한 4년으로 연장과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미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다”며 “거기다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성실하게 지킬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산하조직에서 이것을 계속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이냐 빨리 합의 타결하든 나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일 중집을 열어 정부가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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