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백기완 통일문제 연구소장과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28일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원로들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요건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공약했던 박근혜정권이 수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을 강행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법안과 행정지침 개정안은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저성과자라는 이름아래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해고위협으로 저임금과 고강도노동, 비인간적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예상태를 사실상 2년 더 연장하는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 13만 명이 모였고 2차, 3차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으며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응당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많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강행을 중딴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민중총궐기 주최 단체에 대한 무차별 수사를 벌이고 심지어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비이성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요 대기업에서조차 20대 노동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로 마련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투여한다는 권고에 불과한 합의가 지켜질 리 있겠느냐”면서 “각종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사실상 해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일반해고제가 도입 될 경우 사측은 노골적으로 저성과자라며 마구잡이 해고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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