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정치적 쟁점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요구는 종북세력과 간첩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 전인 25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으나 국정원 개혁특위를 의사일정 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이는 국민 앞에서 장외투쟁을 거두고 조건 없는 등원을 공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내용 등을 모아 발표한 개혁법안은 ‘간첩자유활동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종북세력과 간첩이 활개 치도록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이는 곧 제2, 제3의 이석기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현행 국정원법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만들어졌으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국정원 개혁법을 검토했으나 분단국가라는 점 등 우리현실과 맞지 않는 위험요소가 있어 끝내 무산된 이력이 있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도 결국 운영상의 문제였지 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 산하 국정원개혁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미 국정원 내부에 자체 개혁을 위한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다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여야가 정보위 산하 특별기구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