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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새누리 '막가파정치'…밥그릇 때문에 선거구획정 무산시켰다"
"노동5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연계는 몰염치의 극치"
등록날짜 [ 2015년12월16일 15시0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회의 선거구획정 합의 불발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검토에 나선 가운데 정의당은 16일 “새누리당이 야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없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해서 지역구 획정이 어려워 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막가파식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국회의장 주재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여당의 밥그릇 챙기기에 모든 것이 막히고 정치개혁특위의 기간 연장도 못 했다”며 이로 인해 “지역구 확정도 없이 예비후보들이 등록하는 깜깜이 선거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을 7석 늘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것을 고수하고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2개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5법 통과까지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이런 태도는 아침에 꿩 먹고 알도 먹겠다는 못된 심보이자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수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길 없는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핵심이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표의 평등성과 사표 방지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의 보완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은 경기 룰을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횡설수설 반대하더니 이제는 아예 불공정 룰이 맘에 안들면 빠지라는 소리까지 내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상황은 과반의석 붕괴를 걱정하고 그동안 제시된 어떤 방안도 거부하고 오직 자당에 유리한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의 탐욕과 오만 때문”이라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 청부법안을 연계해 직권상장을 강제하는 일까지 도모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변인은 “정의당은 선거제도와 관련 어떤 형태의 직권상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민주주의 기본을 망각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승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철면피 정치는 마땅히 심판되어야 할 정치혁신의 제1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데는 합의했지만 선거연령 하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날 오후 선거구 획정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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