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세금먹는 하마’ 용인경전철이 1조원대 주민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주민소송단은 1년 적자만 900억에 달하는 용인경전철 사업 진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내달 10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배상금액은 사업비 전체인 1조 127억이며, 주민소송이 진행된 이후 관련자를 대상으로 책임의 경중에 따라 나눠 배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청구인 중 10명 내외로 원고를 꾸릴 예정이며 수원변협과 민변의 도움을 받아 10명 정도의 변호인단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소송이 아닌 주민소송의 한계가 있어 일단 피고는 용인시장으로 했으나, 그 내용은 무리한 사업을 강행한 책임이 있는 전직 용인시장과 관련 공무원, 수요예측을 부풀린 연구원에게 배상청구를 하라는 간접적인 형태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주민소송은 외유성 여행경비 같은 작은 규모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이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선개 때만 되면 남발되는 지자체장 후보들의 무책임한 개발공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인 현택근 주민소송단 대표는 25일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용인경전철은 ‘세금먹는 하마’로 불리울 만큼 지자체의 대표적 세금낭비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검찰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이 있었지만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하루 평균 사용자를 17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지난 4월 개통하고 100일 정도 운영해본 결과 이용객은 당초 예상의 5%에 불과한 9천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하루 300회 운영하는 경전철에 이정도 인원이 이용하려면 한번에 560명이 타야 하는데, 버스보다 조금 큰 크기에 이 많은 사람을 태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현 대표는 지방채 발행과 사업자 지원 등 앞으로 30년간 들어갈 돈까지 합치면 3조 1천억 정도이나, 수입은 년 평균 40억 원에 불과해, 결국 앞으로 30년 간 매해 950억 원씩의 적자를 용인시가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시가 올해 상환할 지방채 1700억과 내년 1300억 때문에 예산평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당장 매년 100억 정도를 지원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병설유치원 종일반, 장애학생 특수교원 보조지원금 등 교육지원예산이 절반으로 줄어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현 대표는 용인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국공유지 매각 등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국가 차원의 사업은 언론과 국회, 시민단체의 견제를 받지만 지방권력은 견제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