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노조 설립 취소 시도에 맞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 노조 회의실에서 ‘민주주의 말살·전교조 탄압 규탄 및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배제 요구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을 조직에서 내치라는 패륜적 처사이자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ILO(국제노동기구)·EI(국제교육연맹) 등 국제사회와 국내학계, 국가인권위에서 해직자 조합원 자격 유지를 요구하고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정권차원의 공안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박정희 정권이 4.19교원노조를 불법화시킨 것에 이은 교원노조 탄압이자 유신시대 회귀 통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숱한 노동 현안을 불통으로 일관해 온 정부가 본격적인 반노동·신공안의 선전포고를 했다며, 참교육을 핍박하고 1,500여 명의 교사를 거리로 내몰았던 80년대 공안정국을 재현하겠다는 구시대적 노동정책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통진당도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공공노조를 겨냥한 정권 차원의 공안탄압 예고편이라며, 정부의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처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 다음달 23일까지 해고자 조합원 인정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자들의 가입·활동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전교조는 26일에 민주주의 말살·전교조 탄압 분쇄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교육주체, 노동자, 시민들과 연대해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며, 지도부의 단식농성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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