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노총은 24일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취소 통보가 시대를 거스르는 반노동, 반민주적 작태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정부 말기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문제를 걸고넘어지더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설립 취소 운운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가맹 산하조직이 나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전교조 흔들기는 특정 노조의 탄압을 넘어선 정권 차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NLL대화록 불법 공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 등 일련의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함께 공안탄압과 이념공세로 정권을 활로를 찾으려는 꼼수로 규정한 뒤, 정부는 논란을 틈타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종시키고,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와 공기업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나서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국제적 기준은 물론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의 전교조 사태가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신고제인 노조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악용하려 하고 있고,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공공기업에 확대 적용하려 했으며, 행정처분에 불과한 시정명령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일관성 없이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노동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약과 탄압을 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20일 개최한 제7차 EIAP(국제교원노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위협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시정명령 통보가 시계바늘을 24년 전으로 돌리는 폭거이며, 정권 핵심의 의중과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짙다면서, 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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