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3일 방송한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29회는 김준하 에듀머니 사무국장이 출연해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과 국민연금을 분석했다.
김 국장은 요즘 논란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박 대통령의 국민행복연금 공약 중 하나이며, 공약집을 살펴보면 지난 대선 당시 현재 재원으로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선 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내용을 수정하여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9만원~20만원을 지급하는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다를 바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관련해, 이 제도는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공동연대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며, 당장은 지출이 늘어 부담스럽겠지만 소득의 일부를 미래 대비용으로 빼놓는다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보험이나 저축보다 수익률이 높고 내가 낸 돈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인 김 국장은 세금 형평성 문제를 들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내고 조금 벌면 적게 내는 것이 당연하며, 정부의 세금 낭비와 관련해서는 시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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