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국제 망신’이라고 녹색당이 비판했다. 

 

특히 녹색당은 ”한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해외 순방에 나선 이에게 지구의 미래를 묻는 것 자체가 우습다.“면서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규탄했다.

 

녹색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자신이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한국 정부의 '야심찬' 감축 목표가 한국을 2030년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의 다배출 국가 자리에 올릴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이어 "세계 각국이 제시한 INDC(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를 모두 실행해도 2100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2.7도 상승하는 기후 파국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며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가 배출 전망치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녹색당은 박 대통령이 “한국 배출권 거래시장의 경험을 살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한국의 배출권 시장은 사실상 폐업 상태다. 정부가 할당한 16억 톤의 0.0006~7%에 불과한 양만이 거래되었다.”며 “대체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녹색당은 또 “(박 대통령이)에너지의 프로슈머(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것) 시장을 개설하겠다는 이야기도 기가 막히다."면서 "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때문에 폐업 위기에 몰려 아우성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녹색당은 나아가 “대체 에너지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은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비행기 타고 파리로 날아가면 한국의 현실은 모두 잊고 가상의 나라 이야기를 늘어놔도 되느냐”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같이 2030년 배출 전망치(BAU)보다 37%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한국이 세계서 가장 가혹한 감축목표를 세운 것이라는 지적이 이미 나온 바 있다. 이는 미국의 3배, 일본의 9배 이상에 달한다.

 

대기업 관계자도 이같은 조처에 대해 지난 30일 <JTBC>에 “전경련부터 시작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이의도 제기하고 했는데 정부가 워낙 저렇게 나오니까”라고 비판했다.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