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가칭 ‘국민정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3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협상한 한중FTA 비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배포한 ‘한중 FTA 국회비준안 처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수산분야의 불법조업 문제와 식품위생조치에 대한 중국 현지의 검역권 보장 문제 등 양국 간 분쟁 가능성이 있는 이슈에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산업 자원기금 조성, 농산물 피해보전직불제, 밭농업 직불금 인상 등 보전대책을 뒤늦게나마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서도 이어 “그동안 FTA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업, 중소기업, 영세자엽엉자에 대한 수많은 피해보전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들을 비롯한 서민의 삶은 날로 어두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는 정부의 FTA 대책이 땜질 처방에 불과하고, FTA로 인해 재벌과 대기업의 형편만 나아졌음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양당의 일방적인 한중FTA 비준안 합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9일 회동에서 한중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매년 1천억 씩 기금을 거둬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또한, 농작물 피해보전직불제 개선과 밭농업 고정직불금 인상, 농어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대출금리 인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보전직불제 보전 비율은 현행 90%에서 95%로 상향되며,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2017년부터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ha당 2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농어업인 시설자금 대출금리로 기존 2.5%에서 2%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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