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의원단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입구 계단에서 비례대표 축소 반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벌써 두 번이나 기간을 연장한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가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정의당 의원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양당에 촉구하는 의미로 오늘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줄인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면이 없진 않지만 표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이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안”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에서도 균형의석제의 긍정성을 인정했지만,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을 자신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여전히 밥그릇 지킬 방안을 찾는데 여념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당에게 유리한 방식만 고집하겠다는 것은 의석수를 앞에서 영구히 의회권력을 독점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집권여당의 밥그릇 지키기로 인해 선거제도 개혁이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위해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는 탐욕만 가득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이라는 미명 아래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려 하더니 지역구 의석을 일부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야당간 절충안마저 과반수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걷어차버렸다”며 “망국적인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오늘부터 지도부와 의원단이 단식농성에 독립한다”고 말했다.

 

김세균 공동대표는 “지금의 국회에 대한 불신은 승자독식 양당 독점체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1인 2표 선거제도는 형식적 자유·평등을 보장하지만 1표 1가치라는 실질적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채 공동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한국의 정치 선진화와 유권자의 다양한 요구 수용을 통한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농성 돌입에 앞서 심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치개혁의 요체이자 시대적 요구”라며 “내년 선거구 획정에 50%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보장된다면 (정개특위 논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차례로 만나 현행 246석의 지역구 의석을  260석으로 늘리되 정당 득표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을 설명하고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내년에 있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권력별 비례대표제 도입 또는 이병석 중재안 수용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