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여당이 하반기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노총은 조합원 6백여 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악이며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까지 반발하는 반칙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노동개악 입법 저지 및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민중총궐기를 폭력으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박근혜정부가 민주노총에 난입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백남기 씨에 대한 직사 물대포 살수도 지금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한 사람에 대한 살인 조준이 아니라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과 생존을 위해 노동개악을 저지하자는 노동자, 국정화 반대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살인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여야 8:8 동수인 환노위에서 여당 몫을 1명 더 늘리려고 시도하다 야당의 반발로 파행된 것과 관련 “이쯤 되면 환노위 심의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다음 달 5일 총궐기와 더불어 총파업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물대포로 쏴서 죽이려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이미 대한민국 정부로서 정통성이 무너지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길 가다가 어깨가 부딪혀 사람이 넘어지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에도 정부여당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도록 해놓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정신분열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물대포를 쏜 책임자를 구속수사하고 명령을 내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교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국선언에 참여한 2만 명을 모두 징계하고 연가투쟁에 참가한 1천 5백 명 모두를 중징계하고 집행부 모두를 고발하겠다는 정부에 대항해 물러서지 않겠다”며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달려온 이 시점에서 마지막 결전의 태세를 갖추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개악 입법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야합 이상의 노동악법을 국회가 심의하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가담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선언한 바 있으며 개악입법에 가담한 의원들은 당을 막론하고 심판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위장도급 구별의 징표를 축소함으로써 그동안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재벌 대기업의 위법행위를 합법화 시키고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하려는 의도”라며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 청년들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고 고령노동자는 물론 전문직까지 파견직으로 가득차 일자리의 질이 대폭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일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집회 주최와 경찰, 정부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 위원장의 정부와 노동자 대표간 대화 및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 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이 문제를 가라앉히고 평화롭게 다음 문제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혀 2차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대화테이블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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