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노총이 20일 정부여당이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을 훼손하는 기간제법 등 이른바 노동관련 5대 법안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를 비롯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 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노사정위 탈퇴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은 노사정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어기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여당에 의해 파기되고 있는 것에 합의 당사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관련 5대 입법 폐기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 정부지침 강행 포기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또 “96년 12월 노동계가 합의하지 않은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한 정권은 다음 해에 노동자와 국민의 손으로 교체됐다”면서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전조직적 역량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있을 총선과 내후년 대통령 선거에 낙선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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