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전월세TF 공동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12일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8.28전월세 대책은 “전세값이 오르니 전세 살지 말고 빚 내서 집사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면서 “전월세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부동산매매활성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 11회에 출연해 ‘박근혜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창조경제인가? 투기창조인가’라는 주제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정부 취임 초기나 인수위 때 반짝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으나 결국 부자본색(富者本色)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MB정부 정책을 재탕삼탕 한 것도 모자라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는 연목구어(緣木求魚)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과거 부동산폭등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책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주무 장관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겨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요즘 농담으로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워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 주택매매에는 개입하고, 막상 개입이 필요한 전월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뉴욕이나 일본 같은 임대료가 비싸면서도 경제가 활성화 된 나라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이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자와 새누리당 조차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서서히 틈이 보이고 있다면서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전월세상한제를 실시 할 경우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과거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에도 정부당국자등은 전세금폭등 사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보니 주거가 불안하다면서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한 번 더 갱신해 4년 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임대주택 문제를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사회적으로 주택가격 폭등을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단순히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대책 중 양도소득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도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30%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음에도, 부동산 양도차익 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합당하지 않다면서, 이것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지 진정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취득세 영구인하 움직임에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와 보유세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일부 동의하나, 많게는 지방정부 재정의 50%까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보전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깎으면 수많은 지자체가 파산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 부가세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비세를 최소 10%정도로 인상해 3조원 정도를 더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전세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저리대출 확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재의 부동산정책은 집값이 하락 할 경우 깡통아파트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를 상회하는 위험상황에서 서민들이 전세보증금마저 뜯기게 되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주택안정화 정책을 펴야 할 시점에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것은 건설 회사나 금융권의 이익을 위해 거품을 만들어 시한폭탄 돌리기를 하는 꼴이라며, 지금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집을 못하는 것이지 빚을 안내줘 못사는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현재의 전월세 정책은 서민들이 전세값을 올리기 위해 2년간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 돈을 털어 넣거나, 심지어 빚을 내도록 조장해 ‘서민의 등골을 빨아먹는 제도’라며,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