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근혜정부가 그동안 민생을 강조해왔으나 올해 3%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OECD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개월 만에 0.3%p 하향 조정한 2.7%로 낮추자 야당에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내년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17년까지 성장률이 2.5%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OECD도 당초 성장률을 3.6%로 잡았다가 3.1%로 낮추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성장률 3.3%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내년 3％ 잠재성장률을 달성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박근혜정부가 재벌중심의 수출주도, 부채주도형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해 한다”며 “야당탓 할 시간에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살리는 제대로 된 민생 경제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대로 주저앉았고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등 대외위험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 우리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3%로 제시하면서 달성 가능하다고 자신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에 야당탓으로 무능을 감출 때가 아니라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며 야당을 비난한 것과 관련 “각종 지표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국면전환용 위장 민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OECD 34개국 중 삶의 만족도는 27위에 불과하며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압도적인 1위로 기업은 갈수록 부자가 돼가는 반면 국민은 더 가난해 지고 있다”며 “고용의 질, 고용안정성도 OECD 평균을 밑돌고 구직단념자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 체감실업률이 정부발표보다 5배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라며 공약 실천 의지를 누누이 강조했으나 국토부 소관 대선공약은 현재 5.27%의 이행실적만을 보이고 있다”며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550만 무주택자 가구 전부 지원 약속을 진작에 내팽개쳤고 오히려 부동산 띄우기 정책으로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등 호언장담했던 공약도 폐기된 지 이미 오래이며, 공공임대 공급률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여야 합의 역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진짜 민생을 살피는 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공약이행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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