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1일 민주당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주최로 열렸다.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실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한편, 진보 진영이 국민을 향해 변해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과 주된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민주당 김기식 의원과 민변 공정거래팀장 김성진 변호사, 김상조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나와 토론을 벌였다.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며,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그 근거로 성장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IMF와 세계은행이 친기업정책과 경제민주화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려면 고착화된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최대한 정부와 여권을 압박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이는 가장 힘 센 집단으로부터 기득권을 빼앗고 재분배하여 정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개정안은 회사 내 주식총회의 주요기관에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조치이며, 금융회사지배구조 법률은 금융기관을 보유한, 재벌총수의 도덕성이 문제되는 재벌기업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소유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식 의원은 재벌의 상법 개정안 총공세를 통해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정책 기조가 탈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민주화 입법을 쟁점화하지 못하게 하려고 경제민주화 국면을 경기 활성화 국면으로 화두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부분의 홍보를 통해 경제 민주화 이슈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 대부분은 상법과 형법을 강화하는 것에 동감하지만, 재벌들이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경제 단체는 상법이 통과될 경우 외국 자본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비판하며, 실질적 규율을 만들 수 없다면 야당이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적법한 행정 처분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한계가 권위주의와의 모순된 결합에 있다면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의 탐욕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7년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는 진정한 반성과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수세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진보진영은 경제민주화가 실패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제 민주화 정책이 특정 성장모형이나 담론에 근거했다거나 특정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견해에는 다른 의견을 나타냈으나, 경제 민주화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5~10년 동안의 중기 플랜을 만들고 대중을 파고드는 가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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