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3일 오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하기로 하면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국정화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2일 오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국정화저지특위)가 40만 명의 국정화 반대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하기에 앞서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압도적인 반대에도 확정고시만 하고 나면 끝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며 그 이후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견 수렴이 요식행위가 아니고 빈말이 아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해야 한다”면서 “만약 국정화를 강행하더라도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과 함께 집필거부운동, 대안교과서 운동 등 불복종 운동을 계속 해나가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정화를 폐지하겠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도종환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많은 교사와 교육기관이 불복종운동을 계획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집필진들이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교육현장의 엄청난 파행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으며 유엔도 국정교과서의 위험을 경고하고 집필자들의 견해가 존중되는 검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교육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가 저작권을 가져가는 국정제로 갈 경우 집필자들이 저술한 의견을 교육부가 수정하거나 개편해도 위법이 아니게 되는 대단히 위험한 교과서가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나타났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의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 해명으로 정상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오후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 위해 예비비 44억을 집행했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과 국회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내일 확정고시 발표에 앞서 예비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범계 의원도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야당이나 국민이 예비비 집행을 반대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그러나 국정교과서 문제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위법과 부당의 여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당장 지출내용을 공개하고 그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며 “이것은 사후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정부가 내일 오전 11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내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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