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관진 국가안보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이전 KF-X 사업과 관련한 미국의 4가지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알고도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아 굴욕외교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당시 동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 전자파 방해장비(JAMMER) 등 4대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한 장관은 방미에 앞서 지난 9일 국방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4가지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했으나, 리퍼트 대사가 난색을 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굴욕외라는 비난과 함께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관진 실장은 23일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대통령께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질문에 “그 문제 가지고 대통령께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 후 어떻게 내용을 보고했는지를 묻자 “그 업무는 국방비서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올라가게 되어 있다”면서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사업단 구성부터 여러 기술 개발, 인도네시아와 협조 관계 등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종합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이전 불가방침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 권 의원이 “F-35A로 기종을 변경하기 전인 지난해 1월, 방추위 산하 정책기획 분과위원회에서 ‘KF-X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은 어차피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며 당시 방추위원장인 김 실장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추궁하자 “분과위는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고 방추위 안건에 대한 핵심 사항만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핵심기술은 미국의 수출통제 품목이기 때문에 실무진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다만 장관을 마치고 안보실장으로 온 이후인 9월에야 4가지 기술을 받을 수 없으나 계속 노력해보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김 실장의 책임 하에 FX 사업기종이 전격적으로 결정되기 이전인 지난해 1월, 분과위에서 핵심기술 이전 불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기종(선정)과 관련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이 핵심기술 이전 여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백번 양보해 몰랐다고 해고 왜 그 중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보고받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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