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홍종학 의원은 5일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개탄했다.
홍 의원은 이날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해 민주정부나 참여정부 때였으면 9시 뉴스에서 경제가 어렵다거나 민생이 파탄난다고 난리를 쳤을 텐데 너무 조용하다면서, 언론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이 G20에 참석한다고 러시아에 가는가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 문제도 부자감세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월급쟁이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다 걸린 사건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5년간 100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는데, 박근혜정부 들어 6개월간 벌써 46조 2천억 원이 적자가 발생하는 등 적자누계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수의 0.33% 밖에 되지 않는 1500여개의 재벌이 전체 비과세감면공제액 9억 300천억 원 중 5조 4000억 원의 공제를 받는가 하면, 법인세도 대기업에서 44%를 부담하고 58%를 감면받고 있다면서, 36%를 부담하고 16%만 감면받는 중견기업에 비해 지나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획재정위의 세법소위에서 우리나라 세법의 95% 가량을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재벌과 부자 이야기만 나오면 여당 쪽에서 손 사레를 치며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대화를 거부하고 나선다면서, 재벌과 슈퍼부자, 부동산과 주식 고소득자를 4대 성역에 돈은 못 걷으니 결국 봉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터는 게 아니겠느냐고 힐란했다.
이어 현행 20%인 기업 법인세율을 2%만 올려도 앞으로 5년간 20조를 추가로 더 걷을 수 있고, 실질연봉 2억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3%만 추가부담 시킬 경우 2조원 정도의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재벌을 지원해줌으로서 중견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에서 재벌을 지원해야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돈을 퍼줬는데, 과연 우리가 잘 살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맥주민주화법안과 관련 국회에 들어와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하우스맥주는 만드는 곳에서만 판매를 하게 돼 있어 맥주축제를 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내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두 개의 대형 맥주업체가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막고 있다면서, 현재는 시설규제와 주세체계가 조금 완화됐으나 아직도 중소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높아 다양한 맥주가 나올 수 없고, 맛이 없으니 소주를 타서 드시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