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북지역이 인구 유출로 인한 마을 공동화 현상의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이 전라북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 3,901개 중 20.1%에 해당하는 1,027개가 전북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780개(11.7%)인 전남이 뒤를 이으면서 호남 지역의 과소화 마을 비율이 전국 대비 58.5%를 차지해 호남에 대한 농어촌 인구유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의 과소화마을은 3,901개로 2005년 2,048개 대비 52%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의 농어촌 마을 36,496개의 8.5%에 해당하는 수치다.
천 의원은 전북개발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노령 인구층이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이동이 힘들다는 점과,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읍면 이상의 지역에 위치해 자녀들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도가 2015년부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에 의해 사업지역이 농어촌에 국한되어 사업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전북의 공공임대주택 1만호 건설 목표는 대도시의 대규모 임대아파트단지 공급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인구유출이 심한 전북도의 사정과는 맞지 않다”면서 “농촌지역 소규모 임대주택의 건립과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값임대와 매입임대 같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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