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오는 민주노총 산하 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사무실 폐쇄 지침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전공노 사무실 폐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에 대한 부정이자 공무원노조를 아예 없애겠다는 선언”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폐쇄에 나설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탄압 시점에 주목한다”면서 “공무원노조 선거 기간을 틈타 이미 법적 권리를 빼앗긴 노조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시도와 함께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흔들어 와해시키려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ILO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자 지난해 3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 조항 폐지와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면서 “정부의 탄압은 국제적 상식에 반하고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4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일부 기관에서 비합법단체인 전공노에 사무실을 여전히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는 10월 8일까지 폐쇄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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