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게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관련 예산편성과 ‘영유아보육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돈이 없어 쩔쩔 매고 추경은커녕 감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알면서 추경하면 돈 주겠다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커다란 절망의 벽을 느꼈다”면서, 더 이상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어 결단을 내리게 됐으며, 지방채 발행으로 올 한해 서울시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경기침체로 인해 약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은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치구의 몫까지 껴안는 서울시의 대승적 결단을 중앙 정부가 헤아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 재정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약속만 믿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자체단체에서 80%를 부담하라는 통보를 하는가 하면, 국회는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영유아 보육법’을 법사위에서 10개월째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보육은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라도 함께 할 테니 대신 부담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는 한편, 국회는 영유아 보육법의 빠른 처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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