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정대표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문을 왜곡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노사정 합의문에서 ‘물리적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16일 비정규직법 등 5대 입법을 발의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 쟁점을 연내 해결하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 이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연일 합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을 당론으로 발의해 노동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임의변경에 대한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물리적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 절차와 정부가 일방시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왜곡한 것으로, 이번 합의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쉬운 해고로 연결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노동계를 어렵게 해선 안 된다”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 “노사정 합의정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사와 협의를 거쳐서 어느 일방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대타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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