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구를 244~249개 범위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등 20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21일 “사실상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을 현행 5:1의 틀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겠다는 의사표시”라며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선거구획정위원회 1차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선거구획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 책임은 현행 선거구조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국회, 특히 여야 거대 정당에 있다”면서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구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의원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 농어촌지역에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라며 “정당지지에 따른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의 확대방안 없이 의원정수만 300명으로 고정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했다”면서 “선거구획정위가 매우 제한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책임은 다름 아닌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이는 비례대표 비율을 더 줄여 여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선거구조를 더욱 개악하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표심을 의석에 반영하려는 비례성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라며 “전체 의석 중 5:1에 불과한 정당지지도에 따른 비례대표 비율을 2:1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미 권역별 비례대표 100석 내외, 지역구 250석 내외 등 총 350석 가량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한 만큼 의원정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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