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2011년 1월, 최고은 영화감독 겸 작가(당시 32세)가 자신의 월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으며, 며칠 동안 굶으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故 최 작가는 이웃에게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라는 가슴 아픈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예술인 처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977만 7000원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81만 4750원에 불과해 에술인들 대부분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예술인들은 예술활동만을 통해서는 생계가 곤란해 부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 중 예술활동으로 번 소득은 519만 5000원에 불과해, 월소득으로 치면 43만 3000원이다. 나머지 458만 2000원은 예술활동 외 부업을 통한 소득이었다.
 

 

예술인들 중 정규직 근로자도 7.1%에 불과했다. 계약직이 71.5%, 임시직이 11.1% 등으로 대다수 예술인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또 산재보험 미가입률은 90.5%,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66.7%에 달할 정도였다.

 

또한 예술인들이 연간 예술활동을 하는 기간은 6.5개월에 불과했다. 나머지 5.5개월은 예술활동을 접고 일을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형태에 대한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인들이 맺은 최근 계약 형태 조사 결과, 48%만 서면계약을 맺고 있었다. 43.7%는 구두계약, 6.8%는 특정 계약 없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은 작가 사망 이후에도, 그룹 ‘투투’ ‘듀크’ 출신의 가수 김지훈 씨와, 신인배우 정아율 씨,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 출연했던 배우 김수진 씨 등이 생활고로 목숨을 끊었다.

 

신성범 의원은 "연극계와 영화계에서 활동해 오던 2명의 예술인(김운하, 판영진 씨)이 올해 6월 '생활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예술인 복지에 대해 예술인에게 '시혜'를 베푸는 관점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하는 작업을 '노동'으로 바라보고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6월 한 달간 예술활동증명 승인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