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에서는 김준하 에듀머니 팀장이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손익공유형 모기지론’과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을 비교했다.

김 팀장은 방송에서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을 살펴보면 공공주택 확대나 전월세 상한제 등 전세물량을 늘리는 방법 대신 대출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1%의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기지론이 도입되었지만, 이것은 대출을 권하는 정책이라며, 집값이 떨어질 경우 구입자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의 경우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와 분담하고,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이익이 나면 정부가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주택 가격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20년 만기가 되면 일시상환을 해야 하고, 담보대출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도 4%의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손실이 났을 때 대출자의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제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때이며, 정부는 주택문제를 주거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