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인세 인상 등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정부가 세수결손 보전 추경을 할 때마다 되풀이했던 종합적 세수 확충방안 마련 약속을 내년 예산에서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2016년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막 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표는 “97년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관리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노무현 정부에 넘겨줬고, 노무현정부도 이명박정부에 흑자재정을 넘겨줬다”며 “이때만 해도 나라 곳간에는 쓰고남은 세금이 16조 5천억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 GDP 대비 40%, 730조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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