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1일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 정수가 입법부의 규모와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19대 국회의원은 1명당 16만 8천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지만, 이는 제헌국회 당시 10만명, 13대 국회 14만 5천명 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나 시민단체들은 민주화 이후 치뤄진 13대 총선에 적용된 14만 5천명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현재 5천 1백만 명이 넘는 인구수에 적용하면 360명이 산출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 예산이 1988년 약 18조에서 2015년 약 376조로 22배 증가했고,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도 13대 국회 대비 15배가 늘어났다”며 “국회가 감시·견제해야 할 행정부와 사법부가 점점 비대해지고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복잡다단해지는 만큼 기능 회복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의석도 현실성을 고려해 우선 100석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참여연대는 “비례대표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해 지역구 의석과 일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최소 100석은 되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지역구 수의 절반 이상은 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례대표는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생기는 사표를 보완하는 장치이자 여성과 청년, 장애인, 소상공인, 이주민 등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회가 우리 사회 구성의 축소판이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세대와 직업 계층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갖는 불필요한 특권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예산낭비 방지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의원정수 확대와 병행해 정국 국고보조금 축소,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지출내역도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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