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대표을 비롯한 정의당 대표단·의원단이 1일 “비례대표 축소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3당 대표단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대부터 19대까지 지역구 선거구에서 사표가 51%를 차지했고, 투표한 국민 절반 이상의 표가 휴지통으로 버려지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를 얻었지만 의석률 50.7%, 당시 민주통합당은 36.5%를 얻었지만 의석률은 42.3%로 자신의 실력보다 과다한 권력을 대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이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고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지역대표성을 위해서라도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마련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금까지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 왔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정의당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 상식이자 의회 운영의 기본”이라고 여야 3당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라 할 일은 많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돌아가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정감사에 앞서 일어날지 모를 정치개악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대표 축소 반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3당 대표·원내대표 회담 수용 등 3대 요구를 제시하고 “비례대표 축소를 말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면 반민주적인 폭거”라며 “현재 18%에 불과한 비례대표를 적어도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김무성 대표가 국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안행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정치권은 밀실담합, 게리맨더링, 허송세월 등의 비판은 많았지만, 함께 정개특위를 구성해 룰을 결정해왔다”면서 “김 대표의 발언은 정개특위와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특히 이번에는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는 정개특위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고, 그 일환으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까지 구성한 바 있다”면서 “집권당 대표라고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현상유지 세력들이 한국정치의 중병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기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황금 같은 기회를 무산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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