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이 일제히 특수활동비의 투명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특수활동비 증가 내역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가 훨씬 많았다”며 “국익이나 국가 안위와 관련해 필요한 경비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DJ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때 특수활동비의 증가율이 어마어마하다”며 “MB정부,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거의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금 특수활동비의 성격과 관련돼서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주로 국정수행과 국가의 안위, 그리고 국방, 정보, 수사에 쓰는 비용”이라면서 “국회에서도 국회법 등 여러 가지 법령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많이 인정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한 “특수활동비를 쓰는 기관은 국정원이나 국방부, 경찰 등 주로 정보와 보안,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그런데 용처를 다 알게 되면 동선이 파악되고 특수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나 지난 5월 김무성·유승민 새누리당 지도부가 특수활동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낸 것과 관련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나 해당 상임위에서만 제한적으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대부분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야당이 정보위원회에 참여해 결산심사를 해야 하지만 안 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국정원을 소관으로 하는 정보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치공세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잘못된 관행으로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면서 “잘못된 건 물론 시정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특수활동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또 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특수활동비와 관련 "100% 투명하게 노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소위 내에 소소위를 만들어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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