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의 수입 업체와 수입량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한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지난 28일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식약처는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GMO 옥수수나 콩으로 만든 식용유 등이 시중에 수없이 유통돼 왔음에도 아무 표시가 없었던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CJ제일제당,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해 식용유 둥을 제조한다고 밝혔으니 관련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업체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제대로 알고 선택할 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GMO 수입현황 공개가 기업 영업비밀을 침해하더라도 국민 알권리와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GMO를 원료로 사용했으면 예외 없이 무조건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앞장설 것"이라며 "또한 식약처가 공개하는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지체 없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관한 국가통합정보망’에 따르면, 2014년 한해(11월 말 현재)에 207만톤의 식용 GMO가 국내에 들어왔다. 수입 GMO의 대부분은 옥수수(110만톤)와 콩(97만톤) 등 농산물이며, 이렇게 GMO 수입량이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높아진 데에는 한국의 낮은 곡물 자급률(지난해 기준 24%)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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