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 등 20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명부 비레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새누리당이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는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과 거대 양당정치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반개혁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에 맞게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지금 지역구 의석은 246명인 반면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의 5:1 수준인 56명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의 20% 수준이 아니라 50% 정도는 되어야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당지지율 전체득표 40% 남짓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가져가고, 유권자의 1천만표 이상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2:1 수준으로 바꿔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석비율과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방안 등의 논의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지도부만의 회담을 통해 처리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3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6자 회담을 제안했다.

 

이어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시작은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행사한 모든 표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있으며 투표함에 담긴 표의 절반이 버려지고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면서 “선거 룰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함께 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외정당까지 포함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3당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 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결정까지 위임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여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새정치연합은 정의당과 약속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야권 공동대응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2:1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석배분을 얼마든지 다르게 인용할 수 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