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7일 임기 절반을 마친 박근혜정부에 대해 “항상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무능과 무책임이고 임기 전반기를 마치면서 국민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더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혹평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에 있다”며 “헌법에 정해지는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권위주의 시대가 이미 지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보여줬다”면서 “이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국정 수행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방대한 공적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늘 그 조직은 배제돼 있다고 그러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문고리 3인방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구조가 매번 중요한 결정 때마다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공적 제동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한 뒤 “무슨 옛날 중세시대 때 궁중정치도 아니고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세월호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방대한 관료조직이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시킨 것만 하니 능동성과 책임감이 없다”며 “그러니까 임기 전반기를 마치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이런 점을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근무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납득을 못했다”며 “그런데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박 대통령이 문자와 말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딜레마적인 요소를 고려해 결정을 해야 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려면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교감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걸 안 고치면 하반기 국정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자초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2년 반 동안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특히 원유철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 경제민주화 입법, 맞춤형 복지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은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당초 공약했던 것 중에 몇 퍼센트나 됐는데요?”라며 반문한 뒤 “물론 여당의 원내대표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 결과에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남북한 대결구도가 일단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화해, 협력으로까지 발전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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