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는 내용을 의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등 17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국회 의석수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를 원칙과 기준 없이 정하는 관행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확대방안 없이 정수만 유지하는 합의를 본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과 기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 기준을 1인당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의 절반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법제화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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