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기로 하자 ‘양당의 짬짜미’라며 비판하고 나섰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300석 유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큰 틀의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자신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안겨주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의 유지 시도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 소위에서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조항들까지 선의결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개특위 본회의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의결도 이뤄지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비례대표제 도입의 가장 큰 취지는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당지지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정의당은 이미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차를 좁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는 필연적으로 불비례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비례대표제 운영의 가장 큰 원칙이 되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제 운영이 18%로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배분 역시 승자우선 배정방식이라는 점에서 불비례성과 승자독식 결과를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비례대표제 배분기준과 운영원칙은 불비례성 보완이라는 비례대표제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연동제를 비롯해 차선의 방식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비례대표 의석배분 및 운영방침을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하루 전인 19일 대표단-의원단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정수 300석 현행 유지는 정치개혁 열망을 외면하는 짬짜미”라며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의 책임있는 논의를 회피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0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있을 20대 총선에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는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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