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북한 목함지뢰 도발의 최초 박근혜 대통령 보고 시점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5일 있었던 여러 외교 안보상황을 제대로 커트 못 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지자 당일 저녁에 말을 바꿔버렸다”면서 “책임소재를 면하기 위해 국방부를 모욕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장관이) DMZ사건이 벌어지고 국방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측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면서 “기본적으로 그게 사실관계가 맞다고 보고 상식적으로도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을 청와대가 한마디 했다고 바로 국방부가 자기 실수였다, 장관의 잘못이다 무능을 인정해버리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게 얼마나 초라한 일”이냐며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을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형식으로 모욕을 주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운영 시스템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청와대의 말이 맞는다면 장관의 국회 위증이 성립된다”며 “국방부가 (북한의 소행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외교안보 시스템이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DMZ 이남 우리측 지역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터진 것이 30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며 “목함지뢰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북한군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인지할 수 있고 바로 NSC가 열려야 했는데도 4일이 지난 8일날 열렸다”면서 청와대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북한의 의도적 도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NSC 소집이 오히려 북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NSC 가동이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당장 확성기를 설치한다거나 보복공격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나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청와대가 만나 어떤 논의의 시스템조차 가동하지 않았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비박계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주장한 것과 관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둘 다 책임이 있다”면서 “국방장관은 더 이상 면이 설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될 것 같고, 김관진 실장도 안보실장으로서 NSC를 관장하고 대통령에게 안보상황과 남북관계를 조율할만한 상황이 넘어선 것 같다”며 “이제 좀 물러나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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