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광복절 특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 14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 여당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경제질서 교란행위”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법질서 확립의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면 대상은 최 회장을 비롯한 재계인사 14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소영세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모두 220만 명”이라며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됐으며 횡령·배임·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먼 이번 사면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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