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대구에서 세 번째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은 “의석수에 따라 선거에서 정당에 기호를 배분하는 제도는 기존의 거대 정당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런 기호체계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의석수에 따라 기호를 배분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나선 후보들간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받았었다.”며 “해외 선진국 중에서도 선거에서 기호를 쓰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기호 1,2번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로서는 힘겨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기존 거대 양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런 제도는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색당은 “윗 순번에 꿀 발라놓은 기호 제도 폐지하라”며 김 전 의원의 제안을 적극 환영했다. 녹색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기호 6번 대통령 당선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1967년 제6대 대선의 박정희 당선자의 기호가 추첨으로 받은 6번이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 “그러나 1971년 제7대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는 기호 1번으로 등장했다. 그 사이 제1당과 그 후보자에게 기호 1번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며 “현행 기호 제도는 독재의 유산”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정당의 국회의원수에 따라 기호 순번을 매기고 다수정당을 투표용지 윗칸에 박아두는 기호제도는 불공정하다.”면서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앞 또는 위에 게재된 후보자가 일종의 가산점처럼 추가득표 효과를 누리는 ‘순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김 전 의원의 주장에 거듭 동의한 뒤 “특정정당이 운으로 투표용지 맨 윗칸에 오르는 것까지 방지하려면, 여러 버전의 투표용지를 제작하거나 위아래 없는 원형 투표용지를 도입할 수도 있다.”면서 현 투표용지의 변경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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