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정부의 경제실패를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만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나라 전체가 절벽에 가로막혀있는 듯 하다”며 “청년은 취업절벽, 경제는 내수절벽에 가로막혀 있는데 대통령의 담화에는 경제실패의 성찰도, 경제위기의 원인 진단도, 문제를 해결할 처방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노사 자율에 맞기고 청년 고용확대를 장려하면 될 문제”이며 “정규직의 임금을 줄여 청년 인턴직을 늘이자는 발상은 국가재난 수준인 청년실업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늘리기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OECD 최장인 2,200시간의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기만 해도 많게는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노동시간을 줄여 가족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방향이 틀렸다”면서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며 소극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늘려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과 관련한 재벌개혁 방안도 제시됐어야 한다”면서 “기존 순환출자를 손대지 않고 공개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여당의 방안은 실효성 없는 면피용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법개정안을 보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고사하고 약속했던 비과세 감면축소 방안도 없다”며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작 0.1% 올리는 것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이며 맹탕 대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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