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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권역별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 타파?…투표계수 조작 불과”
“야당, 과거 오픈프라이머리 주장하다 반대하는 것은 모순”
등록날짜 [ 2015년08월06일 11시0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청와대 정무특보)은 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의 빅딜을 제안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제도와 당내 공천 원칙에 관한 문제의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이라며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을 서로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제안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야당이 지역구도 타파와 사표 방지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투표 행태는 똑같은데 지역구도가 타파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투표 계수 조작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자료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과거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야당이 지금은 강하게 반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마치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들고 나와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결국 야당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석수 배분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주장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1천만 표의 사표 방지를 내세운 것과 관련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인 상황에서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한 개 권역에서 10명 정도씩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투표는 똑같이 하는데 의석배분 방식을 변경해 국회의원을 선출했다고 과연 지역구도가 타파된 것이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차라리 호남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노력이나 영남에서 김부겸 의원이 선전하는 모습을 통해 지역주의가 타파되는 것이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조작으로 타파됐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야당의 사표 방지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지금 선거법 체제에서 하게 되면 시민들은 사실상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소양과 자질을 가졌는지, 또는 (후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무런 기회가 없다”면서 “적어도 선거 1년 전부터는 후보자들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선거 제도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로부터 120일 정도이고, 그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된다”며 결국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길을 사실상 막아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조금 일찍 준비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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