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30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의원이 130여명 가량의 조직을 만들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철도통신가스시설을 파괴하고 사제총기 제작을 모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한 뒤, 그러나 아직 국가정보원이 사실을 확인해준바 없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실을 가려낼 때 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또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만 보더라도 무죄가 확정되는 등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일이 공공연하게 있어왔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보도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다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겠지만, 법률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혐의를 입증할 책임과 부담 모두 국정원이 지게 됐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그런 시기적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최고조에 달해있고 대통령마저 야당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3년이나 내사해왔던 사건을 두고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보도를 보고 사실을 알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3년을 수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민정라인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이며, 시점을 선택하는 문제 역시 청와대의 검토를 거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이 수석이 발언은 사실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다음 주에 발표될 국정원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기관출입을 제안하겠다는 정도인데 댓글 사건이 기관출입을 통해 벌어진 일도 아닐뿐더러, 기관출입을 하지 않아도 외곽에서 얼마든지 정보를 입수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사찰을 할 수 있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천 대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위해 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만 가진다면 쉽게 별질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선언이 필요하고 과감한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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