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기획재정부는 3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등 2015년 16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특히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 개선’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변상금으로 240억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근절’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종합대책을 마련해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감소하고 직원에 대한 과다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 핵심 100대 정상화 과제’ 가운데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 개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 등 5개가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아울러 핵심 과제 외에도 안전관리, 국가계약제도, 조세분야 등에서 11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화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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