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부의 8.28전월세 시장 안정 대응방안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진일보 했으나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맴돌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월세방안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수익형 모기지론’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론’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및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4.1 종합대책, 7.24 후속조치에 이어 세 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안정 대책이 빠졌다며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안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함으로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거래를 활성화 하고 민간임대를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제도 다주택자가 매입임대 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누가 공적 규제를 받는 준공공임대나 매입임대에 등록하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하나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후 사후 약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취득세 인하도 지방세수 감소 등이 우려되는데도 전체적인 세수 보충방안 검토 없이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거래세는 축소하고 보유세는 강화한다는 큰 틀 속에서 세법개정의 주체인 국회와 특위를 구성해 긴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제시한 금융기관 참여 ‘수익형 모기지론’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은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여서 집값 상승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에도 모두 집값이 올라야만 하는 결국 국민주택기금 손실형 모기지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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