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8일 국정원장이 소왕국의 왕처럼 허락을 해야만 직원이 국회에 나가 증언을 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 형량을 강화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사권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민간인 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여론형성을 금지하는 한편, 정치관여죄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에는 기관과 언론 등에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예비비의 지출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며 국정원 개혁법의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두둔하는 발언이라면서, 지난 대선 때 댓글 사건을 일으킨 대북심리전단도 운영상의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원 전 원장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다 처 박아라’라고 지시를 하고, 대북심리전단은 이에 따라 대선과 총선에서 댓글이나 SNS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법안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담보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국정원의 댓글 작업을 ‘신종 메카시즘’이라고 까지 표현을 하는 등 국정원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여 왔다면서, 원 원장 시절 이명박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며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이미 국정원의 셀프 개혁을 주문한 만큼, 개혁이 미진 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정원을 싸고돌기 시작하면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던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도 야당 시절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을 기회로 국정원을 고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담보될 수 없고, 앞으로 있을 선거도 국정원의 개입으로 여당에 유리한 입장으로 여론조작을 해 하나 마나한 뻔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법안을 통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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