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25전쟁 발발 6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안보의 개념을 ‘군사위협’에서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포괄안보’로 국가체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안보 상황은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져 내렸다”면서 “튼튼한 안보가 평화이자 민생이며 강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년 동안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방산비리로 안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트렸다”며 “세월호 참사에서 메르스 확산에 이르기까지 국가위기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강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고, 군사위협을 넘어 재해재난, 테러, 범죄, 전염병, 환경오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포괄안보의 국가위기 관리체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사를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불필요하게 강경하다가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180도 바꿔 유야무야 넘어가겠다고 한다”며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기는커녕 원칙도 전략도 없이 상황이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의 전략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전략”이라면서 “대일외교는 한일관계의 발전 속에서 과거사를 풀어나가는 투트랙 대응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최재성 신임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걸 원내대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담당하는 사무총장 선임을 놓고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노계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임명을 강행하면서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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