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재 환경운동연합 대표,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등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 358명이 27일 국정원 개혁과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정원 사태의 본질은 정보기관에서 국가 정책의 잘못을 으ㄴ폐하고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남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국민주권에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협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정의와 민주주의만 위태롭게 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했다면서, 어제의 정치개입이 오늘의 종북 조작으로 이어지고, 내일은 더 큰 무엇이 될지 모를 상황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범죄는 지금 논란의 핵심인 정치인들의 사찰과 선거 개입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원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환경단체를 좌파나 종북으로 색깔을 씌워 야비한 공격을 했다면서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시강조말씀’을 보면 원 전 원장은 2011년 8월22일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 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부서장·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16일에는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 · 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 전 원장의 4대강 사업 관련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국정원법을 위반한 불법’이며,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상의 4대강 홍보 활동을 하는 동안, 국정원의 다른 조직들이 손 놓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다시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약속,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 및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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