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일간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마친 특위위원장 신기남 의원은 26일 여야의 입장차이가 너무 현격해 이렇게 힘든 국조는 처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국조는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해오다 꼬리가 밟혀 공개된 사건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관련법규 개정으로 권한을 명확히 조정하고 국회의 감독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키는데 본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얼게 힘든 국조는 처음이었다며, 진선미·김현 의원의 특위위원 제척,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 출석 등 고비마다 여야 입장차가 워낙 심해 위기를 겪어왔고 중간 입장에서 이번 국조를 원만히 이끌어 가느라 냉가슴도 많이 앓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여·야간 평가와 대안에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채택할 수 없었다면서, 야당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진실과 거직의 너무 멀어 한꺼번에 이것을 보고서에 채택하자 하는 것은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등 반발하고 있어 결국 각 당마다 별도로 보고서를 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조가 너무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며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조가 아니면 어디서 국민 앞에 생생하게 이런 것을 보고 듣게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상설화 하는 등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출발 자체가 기적적이라면서, 소환 불응이나 선서거부 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무용론 제기는 국조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 오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정치개입 단서가 국민 앞에 드러난 만큼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법 등 관련 법규를 조정해 수사권과 정보업무의 축소나 폐지가 뒤따라야 하며 조직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감독권이 있으나 너무 약하다면서 예산과 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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