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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 공개 질의
등록날짜 [ 2015년05월20일 14시47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서를 통해 직책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20일 “매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천~5천만 원에 달하지만, 일종의 특수활동비로 규모와 용도 근거가 불투명하고 집행 내역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급된 금액과 날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계륜 의원은 직책비가 가족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 해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도 밝혀야 한다”면서, “사실이라면 용도에 부합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유용을 스스로 시인했다면서 공개질의서를 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직책비의 지급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사진출처 - 신계륜 의원 홈페이지)


참여연대는 “국회가 의정활동 지원비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한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의 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의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5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가 상임위원장 직책비 가운데 일부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에 앞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2011년 당대표 경선기탁금 관련 의혹을 해명하면서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매달 받은 4천~5천만 원의 직책비 가운데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며 기탁금은 “그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10여 년간 모은 것“이라고 해명해 직책비 유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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