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21일 새누리당이 내놓은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또 다른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74조원의 한전 부채를 해소와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부유층의 전기세를 대납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 에너지특위가 전기수급 단기대책으로 내놓은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는 전력 수급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명박정부 5년간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누적된 한전 적자의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의 안에 따르면 200~600kW를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으로 정하고 단일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자의 87%는 400kW 이하에 몰려있다면서, 결국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리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부자감세’의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새누리당의 전개요금 개편 내용은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올해야 말로 전기요금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수급대책을 점검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말했다.
또한 무조건 누진체 완화만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따져 전반적인 개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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