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30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정부시행령 폐기를 주장해온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관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혀 충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가족 20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차관회의 참석을 위해 안산에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내외 313개 단체의 ‘특별조사위 농성지지 및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 국민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을 폐기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언론을 통해 유가족과 특조위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기 위해 차관회의를 3차례나 미뤘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들과 자리를 마련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서 “가족들의 의견은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특조위가 마련한 시행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이날 특조위 의견 일부를 반영한 대신 핵심으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의 소위원회 업무총괄 기능은 그대로 두고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만 바꾼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한 마디로 안하무인격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특조위의 핵심과 생명은 독립성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정부만 애써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며 “과거 특조위가 자체 시행령안을 만들어 시행한 경우가 있는데도 전례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유가족이 인정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은 뒤 “강행통과 시킬 경우 어떠한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과 야당·유가족 추천 비상임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 달 1일 까지 ‘정부시행령 폐기 결단’을 촉구하는 농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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